강요미수, 정통망법위반 등 - 무혐의처분

오랜기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문자연락 등을 한 이유로 고소당하신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정통망법위반의 경우 지속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점을, 강요미수의 경우 강요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거나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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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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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준 변호사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정황 등을 잘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명예훼손 - 무죄 시위 중 사용한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저희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부각시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서울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준강간 - 불기소처분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고소된 사례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음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필로폰을 취급한 마약사범으로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였으며 전과도 있었으며 아청법 강제추행위반의 혐의도 있어 구속기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각시켰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more
	이성준 변호사 공연음란 - 벌금형 상습 성범죄자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강조하여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당시 정황, 유형력의 행사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