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죄

의뢰인과 여성분이 합의하에 성적스킨십을 하였으나 여성이 이후 말을 바꾸어 강제추행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실제 스킨십은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기에 스킨십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어 두 사람 간 이전에도 스킨십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DNA, 타액 등을 미리 채취하였기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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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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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준 변호사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정황 등을 잘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명예훼손 - 무죄 시위 중 사용한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저희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부각시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서울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우발적인 점 등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준강간 - 불기소처분 데이트 중 발생한 스킨십이 고소된 사례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음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마약(향정),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필로폰을 취급한 마약사범으로 소지, 알선, 투약 등을 하였으며 전과도 있었으며 아청법 강제추행위반의 혐의도 있어 구속기소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부각시켰고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more
	이성준 변호사 공연음란 - 벌금형 상습 성범죄자로 구속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없는 점, 행위의 정도가 소위 노출증 환자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등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특수상해 - 무죄, 특수손괴 - 벌금형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당초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강조하여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아청법(강제추행) - 집행유예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당시 정황, 유형력의 행사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